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선별기준 기초수급자
선별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1인당 추석 전 3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2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기준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2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와 같은 일괄적 기준이 아닌 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 지원 대상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및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기존 지원 대상
- 프리랜서 및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매출 급감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는 클럽 및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중 노래연습장 및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아동 돌봄쿠폰 등의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요, 세부 지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취약계층 및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지급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매출급감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온 바가 없으며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 업소 등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등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납부 유예 등의 금융,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겉모 중이라고 합니다.
3. 기타
이 외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초등학생에게 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급하는 초등학생의 구체적 연령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7조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등이 아직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의견들도 여럿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대로 다시 블로그를 통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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